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& 서류 가이드

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?
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

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

 

감면 금액

• 12억 원 이하 주택: 최대 200만 원 감면
• 소형 주택(전용 60㎡ 이하 + 수도권 6억/지방 3억 이하 + 아파트 제외): 최대 300만 원 감면

📅 신청 시기와 방법

60일 이내 필수 신청

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

자동 적용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

온라인 신청 (위택스)

1. www.wetax.go.kr 접속
2. 취득세 신고 메뉴에서 생애최초 감면 선택
3. 서류 업로드 후 제출

오프라인 신청

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/시청 세무과 방문

🧾 필요 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 (최근 5년 주소 포함)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매매계약서 사본
• 주택등기부등본
• 취득세 감면 신청서
• 통장사본

✔️ 감면 조건

무주택 확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

공동명의는 양쪽 모두 생애최초여야 감면 가능

기간 준수 60일 내 신청 필수

🚨 추징되는 경우

다음 조건 위반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+ 가산세(10~40%) + 이자 추가 납부

1.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미이행 및 상시 거주 미시작
2. 취득 후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
3.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·증여·임대 등

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인정됩니다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감면 신청은 자동인가요? 아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

 

Q. 60일 지나면? 감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

 

Q. 전입신고는 언제까지?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 시작

 

Q. 3년 안에 팔면?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+ 가산세 + 이자 납부

 

Q.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? 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

 

Q. 이미 낸 취득세 환급 가능한가요?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은 관할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 가능

 

Q. 소형주택 300만 원 감면 조건은? 전용 60㎡ 이하 + 수도권 6억/지방 3억 이하 + 아파트 제외

🎯 핵심 정리

• 60일 이내 신청 필수 (자동 적용 X)
• 3개월 이내 전입신고 + 상시 거주 시작
•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
• 본인·배우자 모두 무주택
• 12억 원 이하 주택 200만 원 감면
• 소형주택 300만 원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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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정보입니다.

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: 위택스(www.wetax.go.kr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